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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Issue+] 이재명 정부 출범, 농정공약과 과제는 ③ 농산촌 혁신·미래전략산업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02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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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햇빛연금을 비롯한 농촌재생프로젝트, 임업직불제 확대 등으로 농산촌 혁신의 밑그림을 그리고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3대 분야의 혁신을 통한 농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된 논에서 벼를 수확하는 농업인의 모습.





          농촌재생프로젝트·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농업 ‘가능성’ 키운다


          햇빛연금, 전국적으로 확대  주민소득 증대


          임업직불제 확대하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노지 스마트농업 체계 구축 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확대


          미래전략산업화 박차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박세준 기자  2025. 7. 1



 이재명 정부는 햇빛연금을 비롯해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와 빈집 정비·활용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재생프로젝트, 임업직불금 확대 등 ‘농산촌 혁신’의 밑그림을 뚜렷하게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3대 분야의 체질 강화와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전략산업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바꾸고 농업의 가능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훑어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본다.

 

  # 햇빛연금·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

이재명 정부의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햇빛연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나 공공비축농지 등 공유자원을 활용해 발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전기 판매 수익 일부를 마을 참여 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가 주택의 지붕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 농가 단위로도 참여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후보시절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들며 “햇빛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인구 증가까지 이끌며 소멸 위기에 놓인 수많은 지역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신안군의 연금 지급액은 연금 지급 첫 해인 2021년 17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82억 원을 기록했고, 누적 수익액은 올해 초 22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그간 햇빛연금의 과제였던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 고압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햇빛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햇빛연금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햇빛연금 등을 활용해 종국적으로는 마을과 영농에 활용하는 에너지의 자립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통가공시설·식품공장 등의 재생에너지 이용도 촉진해 농식품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

이에 대해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공동체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활력이 떨어진 농촌 지역에 활력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 압박 가중 등 여러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중재할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농촌재생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일터·쉼터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 △읍면 거점에 농촌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 확충,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확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공공형 버스·수요 맞춤형 택시 확대 등 ‘필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구현’ △농촌빈집정비법 제정, 마을단위 빈집 정비로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 등 지원, 농촌 체류형 쉼터·복합단지 조성 확대, 귀농·귀촌 지원예산 복원·확대 등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와 귀농·귀촌 관련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임업직불제 확대·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임업직불제를 확대하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업인단체들은 과거부터 꾸준히 임업직불금의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증액을 주장했다.

임업직불금의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지로 제한돼 있어 2022년 9월 30일 이후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지에 대해서도 구제해달라는 것이다. 또 임업직불제의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ha당 94만 원으로 비진흥지역에 주어지는 농업직불금 ha당 150만 원의 65% 수준으로 농가에 비해 열악한 임가의 소득 수준과 산림의 공익가치를 고려할 때 단가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는 공익 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대해 지급하는 지불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림이라 해도 벌채, 굴취 등 일체 임업 활동이 금지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의 대상임업인과 임지는 약 3만 명, 9만여 ha로 파악되고 있으며 산주·임업인단체에서도 임업직불제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왔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의 사유림지를 매입할 시 지난해 기준 약 3조5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 임업직불제의 육림업직불금 최저단가인 ha당 32만 원을 적용할 시 필요한 예산은 연간 3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게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찬성론자들의 논거다.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농업 R&D 혁신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3대 혁신 분야와 수출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라는 전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아 이재명 대통령도 농업의 미래농산업 전환을 위한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공약집을 통해 약속했다.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을 위한 방안으론 △노지스마트농업 체계 구축과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펀드 확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확대 △스마트농업용 기자재 공유센터 조성 △지역공동체 주도 스마트농업경영체 육성 △중소농가를 위한 적정모델 개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보급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팜과 자율주행·AI 농기계의 육성과 수출확대를 지원할 것도 공약집에 명시했다.

 

   ■ 정책 제언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발전단위로

      개수 늘려가는게 바람직

      빈집 정비, 인센티브 효과적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햇빛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그 발전 형태와 관련해선 과거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성공모델인 신안군 모델보다 우리의 농업·농촌의 여건을 고려한 확산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신안군처럼 대규모 발전 모델의 경우 송전망 확보 문제도 있지만 외부의 대규모 기업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등 여러 우려점이 존재한다”며 소규모 발전모델인 경기 여주시 구양리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 대표는 “구양리는 주민 전체가 주인이 돼 사업에 참여하고 모든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에너지는 송전망 등의 문제로 분산할수록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도 소규모 발전 단위로 개수를 늘려나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빈집 정비와 관련해선 재정 지원의 한계 극복과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이 강조된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팀은 농촌 빈집 정책의 문제점으로 리모델링·철거·활용 지원의 예산 부족,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의 지역 격차로 인한 혜택 편중, 세제 혜택과 비용 지원 등의 유인책 부족으로 인한 정책 활용 촉진의 한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해 빈집은행을 통한 지원 일원화와 빈집재생기금 또는 빈집활용 펀드 조성 등의 해법이 눈에 띈다.

심 연구위원팀은 “중장기적으로는 빈집은행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법적 지원 체계 등을 일원화해 제공받을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며 “빈집은행이 빈집 활용을 위한 기금 또는 펀드를 조성해 민간에서 저리로 빈집을 개보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 방향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황의식 GSnJ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지난달 18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4차 농식품정책포럼’에서 ‘농업의 혁신성장과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설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했다.

황 원장은 농축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AI·디지털화 대전환으로 혁신을 위해 △시군별로 1개 이상 특화된 노지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스마트농기계 보급사업과 자율주행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전기·수소 충전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같이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또 현장 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활용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영농지도사제를 도입, 스마트농기계의 판매-교육-관리 지도체계와 연계하자는 안도 말했다.

이어 황 원장은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농업부문 데이터이용 및 활용촉진 규정’ 제정을 바탕으로 농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개방 확대 △(가칭)농식품데이터이용관리표준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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