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장, 여수갑)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춰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사업 승인 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차농 보호를 위해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 의원은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정의에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지분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참여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으로 정했으며 참여 주민에게 금융 지원과 참여금액의 규모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발전설비의 설치와 송·배전설비 연결에서도 혜택을 부여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지방 소멸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농업인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의 농촌 곳곳에 조성되고 전남에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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