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비수도권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금 상향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은 심사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을 낮춰 지자체 재정부담도 경감시킨다.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력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요구도 최대한 반영한다.
민주당은 “국회는 민생을 살려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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