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 미미한 예산 확충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필요
청년농직불 등 신설도 ‘과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6. 30
공익직불제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려면 ‘선택형 직불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존 친환경직불·전략작물직불 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선택형 직불의 유형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공익직불 예산에서 선택형 직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공익직불 예산 중 기본형은 91.8%(2조6335억원)를 차지했지만, 선택형은 8.2%(2367억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택형 직불, 그중에서도 친환경직불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은 2020년 228억원에서 2024년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며 5년째 제자리다. 친환경축산직불도 같은 기간 내내 연 16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에선 어떤 농업 방식이 환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비료 사용량 절감 등 별도 검사 없이도 환경보전 효과가 분명한 활동에 직불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경작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경작지 내 활동을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상액을 준다. 친환경 작물 경작과 휴경 등은 ‘친환경적 경작’, 볏짚 존치와 보리·율무 재배 등은 ‘야생동물 먹이 제공’ 활동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전략작물직불 개편도 과제로 꼽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농정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략작물직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품목 다각화, 단가 인상, 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밀 기준 10ａ(303평)당 10만원, 두류는 20만원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논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은 밀·콩 기준 10ａ당 3만5000엔(약 32만8825원)으로 한국보다 2∼3배 높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전략작물직불 단가를 높여 사료용 쌀, 밀, 콩 등의 재배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불제 신설 방안으로는 청년농 직불제가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청년농 직불 도입을 약속했고, 농식품부도 국회에 제출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서 관련 제안을 담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청년농업인직불제’로 전환하되, 자격과 조건은 유지하면서 단가를 기존보다 10만원씩 높여 1년차 120만원, 2년차 110만원, 3년차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내놓은 신규 직불제 발굴안에는 기후변화 적응과 동물복지도 포함됐다. 과수농가의 재배 적지 전환을 유도하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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