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해제 등 미국이 ‘2025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미 관세조치 협의 공청회
협상시한 앞두고 경과 공개
양국, 3차 기술협의까지 진행
韓,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
농업계 “정부, 단호히 대처를”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6. 30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7월8일)이 임박한 가운데 곧 도출될 한·미 양국의 협의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국내 농업계는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미국과의 협상 경과에 따르면 양국은 6월24∼26일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3차 기술협의를 열어 서로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를 했다. 다만 산업부는 3차 기술협의에 ‘통상조약법’ 대상인 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0.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져 한국에만 낮아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실질 GDP는 상호관세 전면 부과 때보다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계에선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는 상품무역에서의 무역적자를 고려해 계산됐는데, 농업 교역부문에서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듯이 한국도 협상 여하에 따라 농업분야에 한해 관세를 높여야 한다는 반박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표출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게 한우인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29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뜻이 없음을 시사한 만큼 한국 정부도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6월22∼27일 워싱턴D.C.에서 관세 협의를 이끈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29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가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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