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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국회토론회 진행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 대응방안 논의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2025. 6. 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저지 공동행동 준비위원회(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준비위)’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선·이원택·이재정·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준비위는 지난 18일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발족한 연대체다. 이날 토론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대책을 논함과 동시에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준비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가 우리 먹거리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농업 관련 언급도 빠질 수 없었다.
총론 발제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탈(脫) 미국’으로 관점을 잡을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기울어진 협상장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호 관세율을 낮추는 것 정도”라며 “그렇게 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농산물 관련해선 미국에게 다 양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일 전 울산과학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한-미 FTA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보편관세+α’를 물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편관세+β’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정영이, 전여농)도 농업계를 대표해 발표에 나섰다. 신지연 전여농 사무총장은 먼저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으로부터 쌀 저율관세할당(TRQ) 전체 물량(40만8700톤) 중 32.4%에 달하는 13만2304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도 우리나라라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쌀 시장 추가 개방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조작물(GMO) 감자 수입 허용 △블루베리 등 과실류 수입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신 사무총장은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먹거리 안전 위협, 외래병해충 급증, 식량자급률 저하로 이어져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예시로 △미국 시판 쌀 중 28%에서 유아용 쌀 시리얼 기준치 초과 수준 비소 검출(미국 보건환경단체 HBBF 조사) △최근 5년간 국내 검역병해충 피해 면적 1687.1㏊(농촌진흥청 조사)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의 쌀 부족 현상 등을 꼽았다.
아울러 신 사무총장은 백 전 교수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공감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주권이 약해진다. 식량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질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두고 “종합적으로 문제 상황 및 대책을 이야기하며 공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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