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있다.
농해수위, 총 5900억원 수준
전기요금 등 생산비 지원 포함
임산부 농산물 사업 등도 반영
여, 한병도 예결위원장 선출
7월4일까지 최종 처리 예고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6. 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약 4050억원 증액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세입경정 10조3000억원 포함) 규모의 추경안에 농식품부 예산은 ‘축사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등 1862억원이 반영돼 있었다.
농해수위는 여기에 약 4050억원을 더해 5900억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농사용전기 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70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42억20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168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117억3000만원)’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전 정부에서 없어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42억4000만원)’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39억원)’에 신규 예산을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농해수위는 청년농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12억4300만원)’과 콩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지원’ 예산(2337억600만원)도 증액했다.
이같은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예산 등을 두고 대립각을 형성한 가운데, 여당이 27일 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을 감행하면서 향후 추경안 심사 국면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중 민주당 몫으로 분류되는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예결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법사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익산갑),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문체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각각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는 등 상임위 재배분이 필요하다면서 예결위원장 이외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 본회의에 불참했다.
예결위 가동 채비를 마친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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