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협조 당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곳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급
최대 52만원 소비쿠폰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6. 27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6월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세출 20조2000억원·세입 10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한 제2회 추경안의 세부내용 중 가장 강조한 부분은 소비진작 예산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3000억원, 소비 인센티브 1조원 등이 담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 인센티브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6000억원),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 등 할인쿠폰(778억원), 가전기기 구매비용의 10% 환급(3261억원), 휴가지원(89억원)에 활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국비지원율을 5% 늘리는 등 지역에 따라 차등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소비자할인율은 당초 10%에서 15%까지 확대된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29조원이 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내달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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