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이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과잉 생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전 수급 조치에도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 27일 처음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양측은 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사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풍년 등으로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정부가 과잉 물량 매입과 가격 하락분 지원에 나선다.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형평성을 감안해 보험가입 여부, 보험 대상 품목 여부를 고려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해 피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필수농자재지원법은 국내외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위기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했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 협의내용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회·농업인단체 등과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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