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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비롯한 농정 현안에 대해 송미령 장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농가 경영비 상승 대응예산 없다”
여야로부터 질책·주문 쏟아져
향후 양곡법 등 ‘농업4법’ 대응
농업 현장 소통여부 성패 가를듯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27
정권 교체 속에서도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첫 관문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며, 향후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대응과 농업 현장과의 소통 여부가 장관직 수행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송 장관에 대해 주문과 질책이 쏟아졌다. 관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자진 사퇴까지 촉구했다.
또 농업 현장의 절박함을 담지 못한 정부 추경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과 함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가 경영비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농정 철학에 맞게 농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송 장관에게 제언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농정 성찰과 함께 주요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양곡관리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식량안보적 관점에서 농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던 핵심 법안들과 영농형 태양광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조정에 나서야 하며 이번 2차 추경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편 야당에선 강한 질타와 함께 송 장관의 사퇴 요구도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경북 구미을) 의원은 “그동안(지난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한우법 등에 반대 입장을 취하며 소신을 가지고 일했는데 그런 소신을 바꿔가면서까지 (새 정부에서) 장관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식량 주권은 국가 안보다’라며 국가 책임 농정과 쌀 의무 수입량 감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송미령 장관이 그동안 주장했던 철학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였다”며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차 추경에서 농업분야 예산 편성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됐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2차 추경이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인데 농업 분야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다”며 “농가 부채 등 농어민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왜 정부에서 사전에 대응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농어업에 대한 새 정부 정책 기조를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 농어민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열심히 해보자”고 덧붙였다.
장관 유임 및 추경 편성건과 관련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 책임 농정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 무엇보다도 농업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겠다”며 “2차 추경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 협의하고 재정당국 설득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25일 전체회의 심사 이후 26일 오전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가 올린 추경예산안 1862억원에서 4046억3600만원을 증액해 총 5900여억원 규모로 추경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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