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2차 추경안 심사
여야 없이 “현장 어려움 외면”
“장관직 걸고라도 지켜라” 주문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지원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 등 포함
총 5900여억원 규모로 늘려
예결위서 모두 반영될 수 있게
농해수위-농식품부 대응 의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27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 1862억원에서 4046억3600만원을 증액해 총 5900여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6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실효성과 현장성 부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후 26일 오전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에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예결위 심사에서 농업 분야 예산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추경안 강하게 비판한 25일 전체회의
6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편성한 1862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이어졌다. 수리시설 개보수 816억원, 배수개선 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50억원, 농촌용수 개발 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 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0억원 등만 편성되며, 농가 경영비 상승에 대응한 예산은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차 추경 때도 소비자 중심의 2개 사업만이 정부 추경안에 담겼고, 이번에도 농업용 면세유나 축산농가 사료비 등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은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단계(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주면 농식품부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건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안으로 올렸어야 할 일”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금 농가의 생산비가 많이 올랐는데, 생산비 보전에 관한 내용이 이번 추경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새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생산비 보전을 포함한 사업들을 정부가 예산에 담아내지 못하면, 농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재정당국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농업 현장 반영해 증액 의결한 26일 전체회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강한 질타 속에 2차 추경안은 26일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 대폭 증액됐고,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초부터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현장 맞춤형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우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 지원 예산 364억70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예산 42억2000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168억원 △청년·후계농의 원활한 정책자금 이용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 12억4300만원(융자규모 3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따라 콩 재배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콩 수급 안정을 위한 안정적 비축 예산 2337억600만원이 반영됐으며, 이외에도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 39억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예산 190억6400만원 등이 추가됐다.
# 예결위 통과 위해 농식품부·농해수위 합심
이번 농해수위 의결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특히 예결위 심사에서의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지난 1차 추경에서도 농해수위가 의결한 다수의 사업이 예결위 단계에서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1차 추경 때 우리(농해수위, 농식품부)가 방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예결특위에서 농식품부와 농해수위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예결위 소위 등을 할 때 부처에서는 각 예산 항목을 철저히 숙지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알려, 모든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정부안에 담지 못한 부분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반영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 소관 예산도 산불피해 일발벌채지 피해목 제거사업 1000억500만원 등 2231억83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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