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기본사회’ 3대 전략
농민공익수당 강화하고
농촌기본소득 신규 도입
농촌 생활돌봄 확대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2025. 6. 27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본사회’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멸위기가 현실화된 농촌지역부터 실현해 나가는 ‘농촌 기본사회’ 전략이 제시됐다. 그 실천 방안은 △농민 공익수당 강화 △농촌기본소득 신규 도입 △ 농촌생활돌봄 확대 등 3대 전략으로 제안됐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6월26일 과천시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신정부 농촌기본사회 이해와 실행을 위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황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 삶의 불안을 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자유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삶을 뜻 한다”면서 “분야·세대·계층 지역을 종합할 때 기본사회 시작은 농촌지역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곳, 균형발전과 멀어지는 가장 아픈 곳, 불리함을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곳, 이른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된 곳인 농촌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박사는 농촌시회는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①농민공익수당 ②농촌기본소득 ③ 농촌생활돌봄을 제안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생산자를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것을 확대 강화하자는 것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서 농촌지역을 지키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는 것이다. 지급 금액은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 생활비 차액 이내에서 검토된다. 생활비 차액은 2022년 현재 2인 가구 기준 25만9000원이다.
농촌지역주민에 대한 농촌생활돌봄은 농촌사회 일상생활의 최소 안정장치로, 현재 생활돌봄 서비스 제공주체도 없는 농촌지역에서 생활돌봄 주체 육성이 핵심으로 기존 정책의 확대와 내실화가 제시됐다. 생활돌봄 분야는 주거관리, 세탁, 배달, 아동지원, 아이돌봄, 노인돌봄, 정보화 지원, 문화복지 등이다.
토론에서는 발제에 공감하면서 농촌기본사회의 성격, 농촌기본소득 외 농업소득 향상, 주민주도형 농촌돌봄체계 정립, 재원조달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흥주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는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서럽다는 점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낀다”면서 “그럼에도 왜 기본사회인가? 농촌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소득이 경제적 차원이라면 생활돌봄은 복지적 차원인데 이러한 것들이 융합돼 농촌기본사회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최소 생계기반에 보탬이 될 뿐 충분한 소득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촌기본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배(기본소득), 자립적 생태계(공공자산 순환경제), 안정적인 농업소득 구조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권혁범 여민동락공동체 대표는 “농촌 생활돌봄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자 디딤돌로서 역할 할 수 있다”면서도 “이의 실현과 안착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료적 획일성 탈피, 지역사회 조직을 전담할 전문 역량을 갖춘 주체의 발굴과 양성에 있다”고 조언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은 “농촌기본소득의 재원은 정부 각 부처의 지역개발 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농촌형 8개 군 지역의 군별 1개면에서 월 10만원(연 12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당 민주연구원과 ‘농촌기본소득’ 연구 협약을 맺고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기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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