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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한 가운데 농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정부 재임 때‘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양곡법, 농안법 등‘농업 4법’입법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부작용을 낼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는 절실함의 표현이 거칠게 표현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은 송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관 유임, “내란청산” vs “실용주의”… 여야 정치권, 지속되는 "하마평"
국회 농해수위, “농망법" 이 "희망법" 으로 상전벽해…“농정 소신 뭐냐?”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6. 27
“자진사퇴 해라” vs “책임을 다하겠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유임됐다. 지난 25일 농업부문 2차 추가경정예산을 다뤄야 하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과 관련, 의원들의 날 선 질의·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남태령은 살아있다 농망장관 사퇴하라’ 라는 피켓을 책상위에 붙여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식량주권은 국가안보다, 남태령정신을 계승하겠다, 국가 책임농정을 하겠다, 쌀 의무수입량 감축을 추진하겠다 등을 약속했다” 면서 “이는 송 장관 소신과 정반대 되는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으로 바뀐지 한 달 남짓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맹공을 퍼부었다. 국힘 김선교의원은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등‘농망법’이라고 하던 법들을, (송 장관이) 재해수준이라고까지 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면서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 검토하겠다니, 그간 소신은 어디갔는가” 라고 추궁했다.
농해수위에 새로 보임한 국힘 강명구 의원은 “과거에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라 해놓고,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일” 이라며 “기회주의 처신에 강력 비판한다. 송 장관은 사퇴하는게 정부·여야 모두에게 맞다” 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 또한, 과거 윤석열정부 송 장관과의 정쟁과 갈등을 의식한 듯 ‘가입비’ 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 차원의 송 장관 유임 조건으로,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으로의 ‘환골탈태’ 를 주문하는 동시에, 당장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의 유임은, 국민통합과 실용적인 (대통령의)‘큰 뜻’으로 받아들인다.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지난 3년간의 농정 핵심과제가 흔들림 없다는 점을 유념하고, 그런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 간 송장관이 반대했던 농업4법 등, ‘국가책임농정’ 과 맥이 닿아있는 사안들에 대해 즉각 추진을 주장했다.
한편,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거센 사퇴 압력에 직면한 송 장관은“(본인은)변한게 없다. 농가경영안정과 소득에 노력하는 공감대는 같다. (윤정부) 당시에 농업4법 등을 고민했던 것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는 등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라고 해명했다.
송 장관은 “농해수위에서 논의하고 현장 농업인들과 소통해서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차도록 ‘희망법’ 으로 만들겠다” 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장관 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찬반 나눠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윤석열정부 내내 송 장관과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정쟁의 맨 앞에서 극대 극으로 적대적 이해관계가 굳어진 사이다.
때문인지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새정부의 농정은 농민과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 이라며 “농정의 수장(장관)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 고 속내를 언급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송 장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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