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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어민 아니어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6-27 조회 263
첨부파일 20250626500195.jpg
* 국토교통부는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2025. 6. 27



 농어민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303평) 미만 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농어민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140만필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70%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또한 농촌 마을 내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는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해당 지구엔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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