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건수 3~4% 증감
면적→소농 직불 전환 영향
전체 건수 늘어도 면적 감소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6. 27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총 133만건, 107만1000㏊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접수건수는 지난해(132만5000건)보다 5000건 증가했지만 접수면적은 전년(110만5000㏊) 대비 3만4000㏊ 감소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접수건수는 61만7700건으로 전년(58만9000건)과 견줘 2만8700건(4.9%) 증가했다. 면적직불금 접수건수는 71만2000건으로 전년(73만6000건)보다 2만4000건(3.3%) 감소했다. 올해 귀농·귀촌자의 신규 접수건수는 6만건(1만2000㏊)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자의 신규 접수가 늘었고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 일부가 소농직불로 전환하면서 전체 접수건수가 증가했지만, 면적직불이 줄고 소농직불이 늘면서 전체 접수건수 증가에도 접수면적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 중 하천구역의 친환경인증 농지 2019필지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 농지 중 미보상 농지 4만4013필지가 새로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건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통해 신청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가지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같은 확인·점검을 거쳐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나영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민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농민 여러분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경운기·콤바인 줄고…농업용 드론 늘고 
[농민신문] 농축협 조세특례 일몰 수면 위…“반드시 연장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