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안정 수단 중 하나로 최근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극 활용 중인 가운데, 제도 전반의 효과를 점검하고 환류 체계를 마련해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세제분석2과)가 지난 24일 발표한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 한도 내에서 기본세율의 ±40% 범위로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할당관세는 매년 사전 적용 품목을 지정하는 정기할당관세와 연도 중에 발생한 일시적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긴급할당관세로 구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할당관세 운용 품목은 2020년 2개에서 2024년 48개로 크게 늘어났다.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역시 2020년 20개에서 2024년 72개로 증가했는데, 지난해 농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전체 대비 57.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컸다.
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 확대 영향으로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실질적인 관세율인 실효관세율(수입금액 대비 관세징수액)이 2020년 1.3%에서 2024년 0.8%까지 지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효관세율의 하락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1조4301억원으로 2023년 대비 33%(3548억원) 증가했으며 할당관세가 적극 활용된 최근 5년 동안(2020~2024년) 세수 감소액은 연평균 3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농축산물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며 국내 생산자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또 긴급할당관세 적용 품목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할당관세 운용 결과에 대한 평가·검증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가격 안정 효과 제고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할당관세 효과가 낮은 품목은 차년도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감면율 및 물량을 조정하는 등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연간 1조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 국세감면액 총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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