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 사진)은 26일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12월말 일몰 예정인 세가지 지방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업인 융자를 위해 제공받는 담보물 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 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조합법인(농협·수협 등)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민 대출 금리를 낮춰 금융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통단계 축소와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연장은 실익사업 확대를 통해 농민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한 제도적 배려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농민의 부담이 커지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농민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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