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으로 25일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은 “윤석열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025년도 콩을 6만ｔ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작 편성 예산은 3만ｔ 수준으로 나머지 3만ｔ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라며 “2023~20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0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 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 요구도 나왔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만 140억원에 달한다”며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위임에도 (국산 패각이)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가축전염병 방역비의 정부 부담 확대 필요성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제1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올 3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영암군은 재정자립도가 11%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와 견줘 크게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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