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농산물수급안정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관련예산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데 집중 투입될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 3%대에 머물러 있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출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긴급농산물수급안정사업 재검토 주문
농업정책자금 금리 여전히 3%대…1%로 인하 재차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가 지난 17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비롯해 2015년도 주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예결특위원들이 쏟아낸 질의들이다. 20일과 21일에 열린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한 세부심사가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긴급농산물수급안정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밝힌 긴급농산물수급안정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무·배추 등 10만톤 격리 100억원 △가격급등 시 할인판매 지원 100억원 △주요 채소류 긴급 수입 확대 395억원 등이다. 이 중 예결특위에서는 ‘주요 채소류 긴급 수입 확대’를 위한 예산을 문제삼았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질 때에도 가격지지를 해주거나 농민들이 생산비를 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그것은 제대로 안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면 오른다고 긴급 할당관세로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입을 해서는 되겠느냐”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가 마늘·양파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조기에 도입해 공급키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 예산을 비판했다. ‘주요 채소류 긴급수입 확대’ 예산이 이 같은 농산물 수입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3년 양파값을 보면 kg당 2000원까지 오르기도 했고, 올해 6월에는 1207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가을에는 500원대였다”며 “10년전 가격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500원 하던 것이 올해 1200원이 됐다고 중국에서 저율할당관세로 긴급 수입해서 농민들을 울려서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방적인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과 농민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395억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오히려 시장격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농민들의 적절한 가격보장과 또 소비자들의 적절한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가당국의 입장”이라면서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올해 추경예산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몇차례 최경환 부총리가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던 다짐을 재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김제식 새누리당(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정책금융이 시중금리보다는 낮아야 맞는 것 아니냐”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8월 1.75%로 낮춰졌는데도 농축산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 등은 3%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전반적인 시중금리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금리도 인하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번 달 내로는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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