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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이 대통령 “공정성장으로 양극화 해소”…30조5000억 추경 구상 밝혀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6-26 |
조회 |
264 |
| 첨부파일 |
2025062650017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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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
신속한 편성·집행 강조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6. 26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구상을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투자 촉진·민생 안정 등 분야에 걸쳐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해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도 8조원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원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며 “인공지능(AI)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도 인상하고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든다”고 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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