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농해수위, 2차 추경안 심사
농식품부 소관 전체 1%도 안돼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구축용
전기요금 등 농가부담 경감 강조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6. 25
민생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가 살림살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농업에 배정된 예산이 적고 그나마 내용도 농업민생과는 동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862억원으로 1%에도 못 미친다”면서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그나마 ‘축사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2건의 융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예산”이라면서 “정작 농민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특히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라 심화하는 농가경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봤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 등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전기요금의 경우 도축장과 도정시설이 산업용을 적용받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추경안에 장기 연체자 채무소각 등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이 반영됐고, 이 중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장기 연체 채무 일괄 소각 사업’은 농가도 대상이 된다’면서 “어느 정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진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올해 콩을 6만t 매입해 비축한다면서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농가와 일선 지역농협의 걱정이 크다”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촉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논란도 이어졌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새 정권 국정 철학을 따르겠다는 송 장관의 입장을 두고 “행정의 생명은 신뢰인데, 정권에 따라 장관이 철학을 바꾼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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