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 대상이며 약 113만명이 채무조정 또는 탕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이다. 정부는 8000억원의 재원으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에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채무자는 조정이나 탕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탕감해준다. 상환 능력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까지 줄이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후속 지원책이다. 2020년부터 시행돼온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올해 9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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