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24
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이를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 의원은 지난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특례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감면 제도는 모두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제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등록면허세 및 지방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농촌 고령화 심화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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