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 의원(오른쪽에서 2번째)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취지를 밝혔다.
지역소멸 위험 높은 읍면지역
50%에 ‘월 30만원’ 우선 지급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도입 목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6. 24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을 핵심 농정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23일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하며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소멸을 막고, 도농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법안 발의와 특별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농어촌에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대상의 50%에게 월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용혜인 의원(비례·기본소득당 대표)은 “도농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3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월 30만원으로 과감하게 시작해 정책 효과를 국민과 함께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식량주권,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문화·생태자원을 지키는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6~7월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돌며 입법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용 의원은 “11월 11일 농업인의날을 농어촌기본소득법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철오 당대표 농어촌기본소득정책특보는 “농촌은 산업화·도시화·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 소외됐으며, 정부의 각종 직불금과 보조금도 농가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막지 못했다”며 “시민이 주도한 전국 최초의 사례였던 임실군의 활동을 본보기 삼아, 주민들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동 특별위원장인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인프라 부족으로 공동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제정된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바탕으로 전남에서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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