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농협·농가 참여…선제적 조절
강릉 고랭지배추 시범농가 “값 급등락 완화”
“생산비 오르는 게 부담…사업물량 확대를”
“6월 하순 이후 비가 적절히 내리면서 지금 생육상태는 너무 좋아요. 8월 수급에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너무 떨어져 걱정이네요. 수급안정을 위해선 생산안정제 사업물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17일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강릉시 왕산면의 ‘안반데기’.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예전 생산약정제) 시범지역이다. 고랭지배추의 물량 부족이 예상되는 8월 초·중순의 물량 확보를 위해 6월 초 정식에 들어간 곳이다. 인근의 대기리와 고단리도 같은 시기 정식작업을 끝냈다.
이들 지역은 예년의 경우 7월에 정식해 추석을 전후한 9월경에 고랭지배추를 출하했다. 하지만 정부와 농협이 4월 강원 고랭지배추를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예년보다 한달가량 빠른 5월 말~6월 초 정식에 들어갔다. 계약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0%인 1만8000t. 8~9월에 각각 9000t씩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박광현 강릉농협 조합장은 “최근 비가 적절히 내리면서 작황이 좋다. 8월 물량부족이 예상됐으나 현 작황 상태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지금 시세가 최소 7000원대는 돼야 고랭지배추가 출하되는 8월 이후 가격안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김시갑 고랭지무·배추생산자협의회장도 “가뭄이 한창인 6월 초에 파종하느라 한대당 50만원씩 하는 살수차까지 동원해 생산비가 크게 올랐다. 하지만 가격은 최근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정부가 가격을 일정수준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실속이 없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고랭지배추 3포기 한망 상품 가격은 5000원대. 평년 같은 시기의 7000원대보다 낮다. 정부가 생산안정제 참여농가에 한망당 5년 평균 수취가격의 80%인 4470원을 약속했지만 가뭄 여파로 생산비가 올라 적자 경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정부와 농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안정제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높았다. 계약재배사업이 농협 경영에 부담을 주는 반면 생산안정제는 정부와 지자체·농협·농업인이 기금을 조성해 농가 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강원 고랭지 배추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30%씩, 농협과 농업인이 20%씩 부담해 16억5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대상 품목은 가격 급등락이 큰 무·배추·고추·마늘·양파 5개다.
특히 재배단계에서 재배면적 조정과 대체작목 재배 등 사전적인 수급대책이 가능하고,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물량의 50% 이내에서 출하하도록 했다.
또 출하안정제를 도입해 고정 수요처를 확보한 비주산지 농협에 계약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농협은 이들 제도가 정착되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기성 강원 대관령원예농협 전무는 “생산안정제는 농협 부담을 줄이고 농가에게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 준다”며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안정제가 수급안정이라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사업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랭지배추의 생산안정제 사업물량은 2020년까지 전체 생산량 대비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시갑 회장은 “현재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도 시행된다면 참여할 생각”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물량은 수급안정에 한계가 있다. 물량 조절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사업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고랭지배추의 8월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안정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며 “생산안정제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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