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성장 정체라는 오래된 과제 해결은 물론 식량안보, 디지털시대 대응,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업 혁신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농산업의 성장산업화가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정 방향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공익적 농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으로 전환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의식 GSnJ 농정혁신연구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의 ‘2025년 제4차 농식품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황 원장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농생명 전후방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하는 강한 농식품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농촌공간은 농촌 주민과 모든 국민이 어울려 사는 쾌적한 삶의 동반자 공간으로 전환시키며 농업인에겐 삶의 질 향상과 공익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 자긍심을 갖도록 농정의 기본틀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와 전국민 먹거리 보장 △‘농촌재생뉴딜’ 정책을 통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 등 세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됐다.
특히 농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 황 원장은 2030년까지 농업생산액 연평균 3% 성장과 농업부가가치 연평균 2% 성장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지규모 3ha 이상 전업농 30만호 등 생산성 높은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 5만 개 이상의 농업법인이 전체 농업생산의 80%를 담당하도록 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국민 농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농축산업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화 대전환 △농업경영 세대전환 추진·청년농 육성 △안정적 농업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농업노동자 지원제도 체계화 △농업경영체 법인화 추진으로 농업생산주체 규모화·전문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규모를 2조5000억 원으로 확대, 역할강화 △농지제도를 이용중심으로 전환 △노후화된 농업인프라 탄소중립형·기술수용형·기후회복형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식량계획 법제화 △전국민 생애주기별 먹거리 보장체계 확립과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확충 △농업의 공익 역할 강화와 공익기여형 지불제 지속 확대 △쌀과 논 대체작물에 대한 생산중립적 한국형 가격위험완충제도(PLC) 도입 △채소류의 상시수급조절시스템 구축과 계약재배 비중 50%까지 확대 △미국 비보험작물재해지원제도(NAP)를 참고한 비보험 작물 재해지원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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