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농정공약 ‘햇빛연금’은 영농형 태양광 등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장기간 운영이 전제돼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정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에 청년농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까지 유도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햇빛연금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요 기준은 ‘운영 기간’이다. 초기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20년 이상 운영해야 이익을 얻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설치 8년차에는 0.74로 손해를 보지만, 20년간 운영하면 1.21로 수익이 확보된다. 일반적으로 B/C가 1을 넘겨야 수익성이 있다고 본다.
장기간 운영이 필수적인 만큼 청년농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광량, 농지 규모 등 조건이 유사하다면 고령농보다 청년농을 중심으로 보급하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 영농 초기 청년농에게 태양광 수익이 안정적인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기존 청년농 정착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정착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장기 수익원으로 작동하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청년농은 영농 초기에 농업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영농형 태양광이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농 유입이 저조한 본질적 이유는 기대소득이 낮기 때문인데 농업소득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단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농촌 소규모 태양광 설치 지원’을 청년농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장은 “소형 태양광은 사료비 등 생산비를 일부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농 사이에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실제로 집 옆이나 주차장에 패널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지원을 문의하는 청년농도 많다”고 했다.
다만 태양광 수익은 매전단가, 금리 변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된다.
남 사무총장은 “현재 한 농민당 설치 규모가 제한돼 있지만, 청년농에 한해서는 설치 가능 용량을 확대하는 등 혜택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보다 수월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농경연은 “영농형 태양광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정책금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 한도를 초과하면 시장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이 크다”며 “정책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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