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빚 탕감'' 규모 커지고 속도 빨라진다…배드뱅크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8일 서울 명동 거리. 2025.6.8
*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배달앱 수수료·배달비에 자영업자 부담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배달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2025.5.25
공과금·4대보험료 크레딧 50만원과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한도 1천만원 신용카드 발급
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 추경 1조6천974억원…다음 달부터 신청
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2025. 6. 24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한 1조6천974억원 규모의 공과금과 운영자금 지원용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본예산에 2천여억원 반영된 배달·택배비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이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3대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3대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으로, 본예산에 편성돼 지난 2월부터 지원되고 있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과 추경에 반영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30만원,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그리고 경영활동에 드는 운영자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1천만원의 보증서담보부 신용카드 비즈플러스카드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공과금·4대보험료 50만원 지원…부담경감 크레딧
중기부가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5천6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높고 검증에 드는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기간 닷새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 한도 1천만원 신용카드 발급…비즈플러스카드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중의 중저신용자용 카드 대비 한도가 약 두 배 높다.
1차 추경 1천314억원을 투입하며 신용도가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소상공인 7만명이 최대 7천억원까지 쓸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다.
황 단장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유흥, 사행업종 결제는 제한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 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는 본예산 2천37억원이 투입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전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유흥·도박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등은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매출 기준은 최초 시행 당시 1억400만원 미만에서 지난 5월 19일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현재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다. 예산은 44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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