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책임정부’ 시대의 ‘균형적인 농정’ 되려면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2025. 6. 23
누구나 느끼는 바지만, 요즘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보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전체주의 국가들 모두 ‘강력한 정부’가 아니면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됐다. 군비 경쟁과 우주정치적 경쟁이 그렇고 인공지능인 AI 패권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세계의 정치경제 상황에 뒤쳐질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 분명하다. 사회와 경제에 책임을 지고 정책을 수립·실행해 결과에 책임을 질 정도로 강력한 주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책임지는’ 정부는 그만큼 부담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젠 각 분야에서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좌나 우로 쏠림이 없고 중심을 잡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정책을 돌아봐도 책임 농정을 추진할 체계와 제도의 ‘제로베이스’ 검토와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농민 고령화와 인력부족이라는 취약한 농업·농촌 기반과 다수의 영세소농, 소수의 선진농이 섞여 있고,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매몰돼 있는 수많은 농민단체들의 색다르고 데시벨 차이가 큰 목소리들을 모두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농업정책을 ‘균형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산업 부문과 미래 주도세대 분야(혁신주도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무한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농민의 다수를 이루는 대중적인 농민과 고령농·취약농·영세소농 등 취약한 부문은 혁신주도 부문과 별도로 정부 주도의 지원과 보조를 통해 ‘안정’ 중심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즉 농민을 구분(세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디자인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원(二元) 정책(dual policy)’이라 할 수 있다.
실은 그동안의 정책 중에는 대중지향적이며, 심한 표현으론 포퓰리즘적인 인기 영합 정책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종종 추진된 바 있다. 전문가들 눈에 분명히 상충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된 경우도 있으며, 벌써 10여년이 지나 진작에 ‘일몰’로 끝내거나 전면 개정돼야 함에도 나름 민감한 ‘선거표’를 의식해 무관심 속에 있는 정책과 법률도 보인다.
또 이제는 예컨대 영세소농을 위한 정책이 모든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는 ‘평균 정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기 침대 크기에 맞춰 지나가는 행인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프로크루테스 침대’와 같은 평균 정책은 실패하는 정책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다. 섬세하게 특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으로 농촌에 가서 보면 정보에 밝고 기관 접근성이 높은 농민들이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농민들의 불만도 많이 듣는다. 정부 지원 자금의 많은 부분이 메뉴로 제공되고 농민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 쓰는 방식의 목적성이 흐려진 ‘섞어찌개 정책’도 목적 의식이 분명한 체계적 단순화가 필요하다. 요즘 은행 대출에 모든 은행들이 대출 기준과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신용정보방식의 농업정책이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정책 또한 결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농정의 중심은 농민, 농촌 주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다. 농민들이 만족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최종 목표다. 이제는 농민들도 국민으로, 산업인으로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골고루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하는’ 미래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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