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 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 등 일괄 상정
25일엔 2차 추경안 심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6. 23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 운영이 본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의 법안·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다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를 교대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깜짝 유임이 결정되면서 여야와 정부가 이들 쟁점법안을 놓고 전개할 심사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해수위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심사한다. 추경안엔 농식품부 소관 1862억원이 반영됐지만 농업계가 기대했던 사업이 대부분 빠진 탓에 여야의 증액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측 농해수위 소위원회 진용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최근 상임위 사·보임에 따른 것으로 김상욱(울산 남구갑)·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나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는 새로 농해수위에 보임한 강명구(경북 구미을)·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배치됐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는 농해수위를 사임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대신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영도)이 들어왔다.
박덕흠·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빠진 예산결산심사소위에는 강명구·이만희 의원이 배치됐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이양수 의원 대신 정희용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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