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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정부가 초래한 양파 가격 폭락, 피해는 농민에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6-23 |
조회 |
29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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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 수확 전 도입한 TRQ, 만생 양파 가격까지 ‘흔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6. 22
소비자 물가를 핑계로 올해 정부가 조생 양파 수확 직전 추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은 시장 혼란과 동시에 유례없는 가격 폭락을 야기했다. 결국 1kg당 500원 수준까지 떨어진 양파 가격은 좀체 반등을 보이지 못한 채 만생 양파 출하기까지 이어졌다.
가격 폭·등락이 심한 마늘, 양파 등의 품목은 현장의 요구로 출범한 생산자협회가 현재 대표성을 갖고 정부 수급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수급가이드라인 설정, 부정확한 비축 물량 파악, 뒤늦은 시기에 마련·발표되는 정부 정책은 생산자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현장에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정부가 원래 가격 내려갈 땐 나 몰라라 하고, 가격이 오를 낌새만 보여도 수입할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토로를 쏟아 내는 이유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조생 수확을 앞둔 시점, 생산자협회 측에서 단 열흘만 시장 가격 추이를 지켜보자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곧장 TRQ 수입을 추진했다. 유례없는 조생 수확 직전의 TRQ 수입은 심지어 그 양이 2만톤을 상회했으며, 결국 올해 양파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렸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난 12일에야 올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선제적’ 수급정책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늦은 시점이었던 데다 당초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했던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가이드라인 확정 시기만 늦춘 셈이 됐다.
한편 양파 시장 가격이 최근 1kg당 800원대를 넘기기 시작했지만, 이미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양파 거래를 마친 농가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전무할 뿐 더러 단 며칠 차이로 가격 상승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 농가, 생산량 및 품질 저하를 겪어 낸 농가의 피해 또한 여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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