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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새정부에 "소상공인금융공사 세워야…교육세 없애달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2025.6.22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 및 디지털자산 겸영 허용 제언 [제언 보고서 캡쳐]
비금융업 진출·투자일임업 허용·교육세 폐지 요청
금리 등 자율성 보장도 호소…"제재 사유·시효는 명확하게"
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2025. 6. 23
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디지털자산·비금융 관련 사업에 진출하도록 규제를 풀고,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맞춤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제품의 가격과 마찬가지인 은행 금리 등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사유나 시효가 명확하지 않은 제재 등에 불만도 내비쳤다.
◇ "자영업자 과잉…진입 억제하고 폐업 유도해야"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권은 ''경제 선순환 촉진''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에만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이 2조9천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천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큰 문제를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 "디지털자산·유통·운수·여행·ICT 등 겸업 우선 허용"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구체적 요구도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권은 민병덕 의원(민주당)이 앞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고객 편의와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줄곧 은행권은 경쟁 상대인 빅테크(대형IT기업)는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는 투자일임업 허용이 숙원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한 상태다.
은행권은 "우선 공모펀드와 퇴직연금과 관련한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풀어주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 "목적세인 교육세 부과 부당…제재 사유 너무 포괄적"
아울러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은행권은 "은행 산업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의 핵심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한다.
은행권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오염되면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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