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정공약이 얼마나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엔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을 비롯해 분과 기획위원·전문위원과 농식품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근 먹거리 물가가 화두인 만큼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 상황에 대해 중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 탈바꿈하고, 농촌을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도 보고했다.
관심을 모으는 건 국정과제 설정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얼마나 반영할지다. 이준원 전 농식품부 차관은 “대통령의 의지가 높고 실현 가능성도 큰 공약이 국정과제에 대개 반영된다”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업무보고에선 식량안보 강화, 선진국형 소득·재해 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의 공약을 실천할 방안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획위원·전문위원들은 천원의 아침밥과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이 대상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업을 ‘천원의 밥상’으로 확대해 아침밥 외 식사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농식품바우처 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의 재개, 긴급끼니 돌봄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과 우리농산물의 연결고리를 높이는 데 공약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기획위원·전문위원들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주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촌공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농촌기본소득·햇빛연금 지급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외에도 기획위원·전문위원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촌 빈집 정비, 농촌 교통모델 개선 등에서 정책과제 발굴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분과장은 “정부가 쌀산업과 농지 등에 대한 공적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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