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상승률 격차 심화
건설경기·금융안정에 악영향
농민신문 박아영 기자 2025. 6. 21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한국은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 중 가장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낸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물가·건설경기·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단기 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서울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보다 심했다. 각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지수를 해당국의 전국 지수로 나눠 양극화 지수를 산정한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중국(49.8%포인트)·일본(28.1%포인트)·캐나다(24.5%포인트) 등 다른 주요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단순한 지역간 가격 차이를 넘어 경제·인구·금융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양호한 고용 여건, 높은 소득 수준, 청년층 인구 집중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순 유입은 주택 수요 확대와 직결되며,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경기 침체가 겹치며 주택 수요 기반이 빠르게 약화했다. 또 2014∼2016년 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지방의 분양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결과, 최근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며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한은은 이같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체감물가의 지역별 격차, 건설경기 부진, 거시건전성 위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비부진 완화를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수도권 주택 건설을 통해 건설 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별로 거시건전성 관리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대출규제 차별화, 지방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비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광역교통망을 가진 신도시 조성이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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