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회담
양국 관계 중요성 공감대 형성
통상담당자 긍정적 의견 보여
논의 전 농업계 피해 파악 우선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6. 21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계와 정치권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통상 협정이 새 정부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다.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아래에서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 강화, 특히 새로운 무역 협정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동아시아연구원(EAI) 주최로 18일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콘퍼런스에서 김규판 KIEP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협력의 미래 비전 중 하나로 ‘한·일 FTA’ 체결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거나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자유무역질서 유지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FTA로 일본·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양국간 통상 협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는 5월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당의 일부 의원도 최근 KIEP에 한·일 FTA 추진에 따른 경제타당성 조사 결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 정부의 통상 전략을 책임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CPTPP 가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만큼 해당 논의가 향후 정부의 핵심 통상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취임 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중국에 관한 한 한·일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CPTPP는 양국에 ‘윈윈(win-win)’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CPTPP 가입 논의 전 농업계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보상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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