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의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의 김재웅 도의원(국민의힘, 함양군,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웅 경남도의원, 전국 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한국농어민신문 창원=구자룡 기자 2025. 6. 20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외관상 결점으로 인해 제값을 못 받는 아까운 농산물이 많습니다. 이에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줄 창의적인 ‘희망농정’를 견인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출신의 김재웅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함양군, 농해양수산위원회)은 전국 최초의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며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진주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를 졸업하고, 산업대학원 산림자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농연함양군연합회 회장, 함양농협 재선 조합장, 함양군의회 재선 의원과 제4대 후반기 의장 등을 역임한 후에 재선 도의원이 됐다. 특히 제12대 경남도의회에서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지냈고,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출신 지역일꾼답게 열악한 농업현장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한 농정시책 견인에 앞장서온 김 의원은 외관상 결점 등으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이 좀 더 제값을 받도록 하고자 ‘경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지난 10일 통과한데 이어 2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는 농업생산기반이 강한 지역으로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나,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결점 등으로 인해 유통망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실속형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 등으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있으나,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은 농산물 △선별, 세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농산물을 일컫는다.
이 조례가 공표되면 경남도지사는 경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실속형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또한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 생산·가공·유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지원, 홍보 및 판로 확보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지원,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공공기관 등에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 제정·운영 중인 ‘못난이 농산물 유통 조례’와 달리, 선별·세척·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농산물까지 확대 지원하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좋은 품질임에도 외관상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 받는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 최초의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가 ‘경남형 실속형 농산물 유통 혁신’을 선도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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