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난 2월 26일 개최한 ‘미래산업으로의 농업발전방안 토론회’에서는 고령농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와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②농업인 퇴직연금제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업구조정책 핵심 과제로
고령화 심각한 현장 요구 높아
‘
국정과제에 반영’ 기대 고조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2025. 6. 20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다. 농가수는 2023년 100만가구 미만으로 내려갔고, 농가인구수는 올해 200만명 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69.8%이고, 70세 이상이 50.8%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4601가구에 불과하다.
고령농가는 빈곤율도 높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놓고 은퇴할 수도 없는 처지다. 농사 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떠나지 못하고, 이는 농지 유동성과 청년농 유입을 통한 세대 이양, 생산성 향상을 어렵게 한다.
농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문제, 농지와 농업을 젊은 농민들에게 원활히 이양하는 문제는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에서 현장의 요구가 높은, 농업구조정책의 핵심적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월 50만원 지원’을 약속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을 내세우고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를 공약했다. 농업인 퇴직연금은 새로운 정책이고,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기존 제도보다 지급액을 2배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25일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에서 “노후가 보장되는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처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일단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상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완주군연합회장은 “예전과 달리 농촌고령화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노후 보장과 농지 임대차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서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는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 공약은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농 노후 보장과 영농 세대교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식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제의 확대는 아주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농업인퇴직연금제는 농업인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추가, 퇴직연금을 도입해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현재 농업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특수직역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전국민 확대’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판단했다.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재정금융연구실장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수준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이번에 제시된 공약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퇴직연금제는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유용하고, 영농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소득을 높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업경영체의 전문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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