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한국농식품정책학회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한 ‘2025년 제4차 농식품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학계가 말하는 새 정부 농정 과제
AI 기술 접목할 특화단지 조성
‘디지털 영농지도사’로 정착 지원
임대차 규제 완화 등 유인책 마련
농업법인·전문경영체 키워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6. 20
이재명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농촌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기술농업 기반의 생산구조 전환과 농업법인·전문경영체 중심의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년 제4차 농식품정책포럼’을 열고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이 ‘새 정부의 농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 기술농업으로 농업 생산구조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AI 100조 투자’를 선언한 가운데 농업계도 AI 기반의 정밀농업 등 기술농업 중심의 생산구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 원장은 “AI 시대에 농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지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이 제안됐다. 농업법인이 중심이 돼 시·군 단위로 1개 이상의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노동력은 줄이고 투입 자원을 최적화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생산비와 환경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현장 정착을 위한 인적 인프라로는 디지털 농업교육을 담당할 ‘디지털 영농지도사’ 도입이 언급됐다. 스마트 농기계 판매부터 교육·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연계해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스마트농업 기반 정비도 핵심과제로 부각됐다.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에 적합하도록 농지규모를 확대하고, 농로와 배수로를 재설계하는 등 물리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리 구조물을 확충하고, 저수지·양수장 등 농업용수 인프라의 용량을 늘리는 한편, 에너지 고효율화와 스마트 관개·배수 시스템 도입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규모화·전문화한 농업 생산주체 육성
농업의 경영주체를 ‘농업법인’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경영체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경영 혹은 구조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량자급률도 현 상태에서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 생산주체를 규모화·전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처럼 마을 단위 주주형 법인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법인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 법인에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 임직원에게 ‘농업인’ 자격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경지규모 3㏊ 이상 전업농 30만가구의 전문경영체와 농업법인 5만곳을 육성해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의 80%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육성 전략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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