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가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협상 타결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농업계 비관세장벽 해제 논의 등 그동안 추진해온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4월24일 워싱턴D.C.에서 ‘2+2 통상 협의’를 갖고 상호관세 적용 유예가 끝나는 7월8일 이전까지 패키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된다. 사실상 협상 타결 이전 마지막 공개 의견 수렴 절차인 셈이다.
이날 산업부가 ‘대미 협의 진행경과’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 관세조치 협의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발표한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규제 완화 등 미국이 요구해온 농업계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하고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TF를 중심으로 조만간 미국과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미주통상과 관계자는 “현재 3차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2차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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