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5천억규모, 전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저소득층 지원
농업분야 1천862억, 산불피해·인프라구축…“당장 ‘돈없는’ 농사 어쩌나”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6. 20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인, 20조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세수 부족분에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한 세입경정까지 포함하면 약 30조5천억 규모가 된다. 세입경정은 세금이 덜 걷혀 나라 예산을 다시 짜는,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재편하는 것이다.
농업부문 추경은 총 1천862억원 편성됐다. 수리시설 개보수 816억원, 배수개선 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50억원, 농촌용수개발 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 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200억원 등이 추가됐다.
문제는 대부분 인프라 구축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산불피해 지원사업에 쓰이는 게 전부다. 당장 시급한 농업관련 민생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촌지도자·한농연 등의 연합조직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만호)는 2차 추경안이 의결되기 직전인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추경이 되길 바란다” 면서 ▲후계농 육성자금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산불 피해 축산·과수 농가 복구 지원 등을 지속 요구했다. 하지만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한종협 관계자는 “새정부 들어서까지 농업·농촌이 외면받는 예산 편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이재명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농업계의 당면한 현안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회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 연합인 한국농축산연합회 또한 19일 성명을 냈다. 농축연은 “이 대통령이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 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을 약속했다” 면서 “그런데,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받는 농민 민생에‘농민 괄시’기조로 답했다” 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2차 추경 골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을 상정하면서, “소득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효과를, 경기 진작 측면에서는 혜택을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리는게 맞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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