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이춘석·윤준병·위성곤·강호진·윤원습 發 청사진 주목
60여일 단기 레이스, 국정과제에 농정공약·농민숙원 담아야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6. 20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책임농정’ 을 뒷받침할 실무적 농업정책 밑그림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7개분과 위원 55명, 전문위원 100명 등의 규모로 16일 출범했다. 현판식 이틀후인 18일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돌입할 정도로 한시가 급하다.
분야별 현안과 정책방향을 올바로 수렴해야 국민주권정부의 밑그림이 탄탄해지고,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이를 시급히 해야 한다는 중책이 주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오롯이 밴 국정과제를 100대 과제로 집약하고 정리해야 한다. 기조에 맞는 국정운영 청사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할 농정 기조는 무엇이고, 농업 국정과제로 어떤 정책이 엮여질까. 이를 다루는 인사는 누구누구일까. 국정기획위 7개분과 조직 중 농업분야를 담당할 경제2분과 본 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면면이 궁금하다.
경제2분과장은 4선 중진 이춘석 국회의원이다. 국회 기획제정위와 법사위 등에서 활동한 법률·재정 전문가지만 지역구인 전북 익산을 기반으로 농업관련 전문성도 높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중요도를, 단상에 설 때마다 강조한다. 농촌인력문제, 경지내 배수개선, 생산력 증대 등 익산 농업의 주력 활동으로 꼽힌다.
전북 정읍·고창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윤준병 위원은 자타공인 실무급 농정 브레인이다. 21·22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소속으로 활동 중이고, 농정 현안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짚어낼 인사로 예상된다. 농업재해대책, 쌀값 안정대책, 식량자급률 제고 제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산물 개방 단계 등 이재명농정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위성곤 위원은 제주 서귀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위 위원 또한 제20대 국회 때부터 농해수위에서 농정 키보드로 통했다. 21대에는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다. 상임위에서 특히‘농가소득안정’을 강조하며 이와 연결된 정책 입안에 주력했다는 평이다. 이렇게 경제2분과 본 위원 8인중 분과장 포함 3인이 농업인사로 분류된다.
100명의 전문위원중 경제2분과는 17명으로 가장 많이 포진돼 있다. 17명은 에너지 경제, 벤처공학, 스마트농, 금융정책, AI 정책, 부동산 공급 등 여러분야 전문가·부처파견(국장급) 등 인사로 구성돼 60여일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농업계 전문위원은 파견근무자까지 2명으로 좁혀진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주거복지, AI관련, 중소기업정책 등과 관련해‘민생현장’‘역동성’등에 공통분모를 두고 전문위원을 선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농업·농촌·농민’은 그들의 뇌 중심에 존재해야 한다.
강호진 전문위원은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으로, 네덜란드의 농업을 모델로 여러 강연에 나선 바 있다. 이때마다 강 위원은 “네덜란드처럼 교육받고 조합을 만들면 세계 제2위 농산물수출국이 될 수 있다” 는 지론을 펼쳐왔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를 위한 대비를 위해 네덜란드와 같이 규모화·자동화를 이뤄야 한다고 정책 변화를 주장했던 부분이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서 주력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인 윤원습 전문위원은 농업정책, 정책기획, 수출진흥, 농업금융, 기획재정 등 다양한 농정 행정 경력 소유자다.
특히 최근들어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넓히고, 수입안정보험 전면 적용 등을 진두지휘했던 실무국장으로,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 설계에 중요한 소스 제공자로 기대된다.
경제2분과 17명의 전문위원 가운데는 또, 에너지경제를 연구했던 배지영 위원(민주연구원)의 경우 제생에너지 전력을 ‘RE100’ 특구와 주요 산업단지로 직접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가 하면, 전력요금 인센티브와 전력직거래(PPA) 활성화 등의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재명대통령의 ‘농촌 태양광발전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를 농어촌기본수당과 어떻게 연관 지을지,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또한 전문위원으로 선정됐다. 김 위원은 새종 신도시 건설을 총괄했고,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 기획담당관 등을 거쳤던 경력이, 소멸 직전인 농촌 공간에 대해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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