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집중·평년 저수율 유지 이유로 소극 대응” 지적
관련예산 대부분 중장기용…긴급 예산 적고 지원도 제때 안돼
가뭄대비 재해대책비 국고지원 50%…시·군 부담커 신청 꺼려
장마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오랜 가뭄으로 일부 중부지역의 가뭄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가뭄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이 예견됐는데 충분히 대비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이번 가뭄대응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긴급 가뭄예산, 적고 지원도 늦어=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는 올봄 가뭄의 조짐은 이미 지난해 9월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지난해 9월 인천 강화·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일부지역 저수율이 30%를 밑돌아 가을 가뭄 징후를 보였다. 이후 겨울 동안에도 비나 눈이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봄 가뭄으로까지 이어졌다. 밭작물도 5월부터 가뭄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번 가뭄이 예고된 재앙에 가깝다는 방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가뭄이 예상되는 전국 20곳 저수지에 2000만t의 물을 끌어올려 가뭄에 사전대비했고, 저수지 준설비용도 지난달 5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뭄이 일부지역에 중점 발생한데다 전국 평균 저수율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가뭄대응이 늦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봄부터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비가 오면 책임추궁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예산상의 한계도 있다. 긴급 가뭄예산은 농식품부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이 유일한 편성예산이다. 올해 3490억원의 가뭄관련 농식품부 예산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중장기 가뭄예산이다. 농식품부가 가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25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125억원 중 61억2000만원만을 3차례(2·5·6월)에 걸쳐 가뭄이 심한 인천·경기·강원 등 지자체에 지원했다.
특별교부세나 예비비도 긴급 가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부처 협의가 쉽지 않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게 문제다. 이번에도 특별교부세 141억원이 2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지원됐지만, 6월 중순 이후에 지원이 이뤄져 늑장지원이란 비판이 나왔다.
◆재해대책비, 가뭄 사용 전무=농식품부의 재해대책비는 태풍·대설 등 재해복구비로 주로 사용된다. 관정개발, 양수기 구입 같은 가뭄대비와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7일 현재 가뭄과 관련해 사용된 재해대책비는 전무하다. 1092억원 중 9억1000여만원만이 대설과 강풍 복구비로 사용됐다.
예비비 성격인 재해대책비의 지원조건 때문이다. 재해대책비는 재해가 발생한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대파대·시설복구비 등 재해복구사업에 국고의 70%가 지원된다. 관정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가뭄대비 사업은 국고지원비율이 50%에 불과하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이 80%인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해대책비를 가뭄대비용으로 신청하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해 사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재해대책비의 가뭄대비사업 국고지원비율을 재해복구사업처럼 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재해대책비는 편성예산 대비 집행률이 2013년 42.6%, 2014년 11.2%에 지나지 않는다.
◆밭 기반정비 소홀히 해 피해 키워=일부지역에서 물이 없어 모내기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논보다는 밭 가뭄피해가 컸다. 고랭지배추의 수급불안이 대표적인 밭 가뭄피해다. 이는 관정·배수로·경지정리 등 밭 기반정비를 소홀히 한 탓이다.
밭 기반정비가 완료된 밭면적은 10만9400㏊로 전체 밭면적(74만7500㏊)의 1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논은 전체 면적(96만6000㏊)의 80%가 수리답, 59.6%가 수리안전답이다. 전체의 80%는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59.6%는 10년 빈도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전문가들은 “가뭄피해를 줄이려면 밭 기반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밭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밭 기반정비 예산이 대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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