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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농사용전기요금·도축장전기요금지원 등 시급한 항목 반영 돼야
농축산연합회·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회서 농업계 요구사항 포함 촉구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6. 19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5조원 규모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며,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한다는 예정으로 추경안은 6월 23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폭설·산불 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 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에 필수적인 예산은 실종됐다며 농업 현장이 비탄에 빠졌다고 밝혔다.
22개 농축산단체 결사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농민 예산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감액예산안을 처리해 반영하지 못한 농민 민생예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도 요청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국무회의에 앞서 6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외된 ‘비상경제점검 TF’가 출범되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추경 편성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앞서 1차 추경(13조 8000억)은 ▲무기질비료 지원사업(255억) ▲농기계 임대사업(24억) ▲농축산물 할인지원(700억) 등이 반영됐지만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농식품 바우처 예산 등은 편성되지 않으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논평하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번 2차 추경이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산불 피해 축산·과수 농가 복구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1차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정부는 농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사항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하여 농업계 요구사항이 반영 안된 것과 관련하여 실망감을 나타낸 것과 달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해 농업계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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