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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열린 ‘2025 전국산란인대회''에서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경두 대한산란계협회 전무가 정부의 정책에 반박하는 내용의 현안 설명에 나서며 일본 산란업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대한산란계협회, ‘산란인대회’ 맞아 정부 개입에 큰 반발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5. 6. 19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산란계 농가들의 가격담합이 의심된다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나섰다. 문제의 산지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때마침 계획된 산란업계 축제의 장에서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농가 단합을 통해 이번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8일 열린 ‘2025 전국산란인대회’에서 현안 설명에 나선 김경두 대한산란계협회 전무는 문제의 산지가격을 가격 협상과 농장 경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고시할 뿐 강제성이 없으므로 담합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정보가 과장될 경우 향후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허위로 고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측면에서 가격통제의 가능성과 전문성 부재가 우려되는 정부 주관의 산지가격 고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김 전무는 “(산지가격은) 계란을 파는 데도 중요하지만 환우를 할 것인지, 도태를 할 것인지, 생산을 연장할 것인지, 사료를 어떻게 줄 것인지 등 농가가 앞으로 사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좌우한다”라며 “가격 고시를 잘못한다면 생산자의 농장 경영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협회에선 정확한 고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가격 개입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통제정책”이라며 “지난 2월 원가 이하로 내려갔던 가격 대비 30%가 올랐다고 떠들고 있는 것 역시 가격이 오르면 누르고, 떨어질 때 놔둔 결과”라고 비판했다. 주요 농업선진국들이 생산자 주도의 산지가격이나 생산비 기반의 가격정보를 기준 삼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계란가격 상황에 대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건의했는데, 특히 정책의 초점을 정확히 어디에 둘 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단기적 접근에 대해 “입식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닭에 대해 2년간 사육면적 확대 기준 적용을 전면 유보해야 하고, 현재 생산자단체가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또 장기적으론 동물복지와 수급안정 가운데 중점을 둘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육면적 확대 등을 통해 유럽과 같은 최상위 수준의 동물복지를 추구할 거라면, 그에 따른 생산비용과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주장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농가들의 탄원서를 모아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향후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누가 대신해서 하지 않는, 우리 농가 스스로 하는 계란 생산을 이렇게 매도하고 악덕업자, 담합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분노를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눈을 씻고 봐도 전 세계 어디서도 계란을 가져올 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농가들을 살리고, 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산란계 농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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