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요구 포함 거의 안돼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등
국회 심의때 반영 절실” 목소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도 지적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6. 19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농업계는 경영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의 증액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업계는 그동안 생산비 증가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재명정부의 첫 추경이 농민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농업 민생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앞서 17일 성명에서 “1차 추경 당시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만 예산이 반영돼 농업·농촌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했다”며 “2차 추경은 농업계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추경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산불 피해 축산·과수 농가 복구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확정된 추경안에 이러한 요구들이 대부분 제외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강정현 한종협 집행위원장은 “경기부진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듯이 농민도 현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컸지만, 그동안 한종협 등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최근 성명에서 2차 추경에 농민 민생 예산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한지태 농축산연합회 정책부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책임농정’을 강조해온 만큼 농업 민생을 챙길 것이라 기대했지만, 생산비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에 국회가 나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농가 경영비가 역대 최대 수준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을 비롯한 생산비 보전 예산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기후재해 대비와 산불 피해농가 지원 예산도 추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부총장은 “여당과 야당 모두 대선 국면에서 농민단체들에 생산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핵심사업의 하나로 담았다. 전체 발행규모를 늘리는 한편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 등에는 지원율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농협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워 농촌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촌지역은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해 농협 경제사업장을 제외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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