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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부는 식품ㆍ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단ㆍ장기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농식품 수급ㆍ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ㆍ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민생 밀접 품목 중심 대책 추진
농식품 수급ㆍ유통구조 개혁 TF 구성,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5. 6. 18
농림축산식품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식품ㆍ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 중심으로 단ㆍ장기 물가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농식품 수급ㆍ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지난 5월 가공식품과 외식 분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1%, 3.2%이며, 이는 원자재 가격, 환율,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에 따른 원가부담 누적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식품ㆍ외식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세제ㆍ금융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ㆍ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은 추경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 등을 통해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분산, 할인행사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식품ㆍ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업계의 경영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가공식품 물가 안정 대책
- 커피, 코코아생두, 오렌지농축액, 설탕 등 21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커피ㆍ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10%) 면세(～’25.12.31)
- 밀, 커피, 코코아, 유지류 등 식품소재 구입자금 지원(‘25년 4500억원, 이차보전)
-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자금 확대(‘25년 본예산1056억원→추경+200억원)
□ 외식 물가 안정 대책
- 외식업체육성자금(’25: 300억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 5억원)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 (업종) 한식→한식+외국식 (업력) 5~7년 이상→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전국 (직종) 홀서빙 추가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6.12.31.)
- 외식업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5.12.31)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650억원, 2만원 이상 3회 결제시 1만원 쿠폰)
배추의 경우 여름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과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000톤을 체결, 8~9월 출하물량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여름배추는 재배면적보다 작황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므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주요 병해충 방제 약제 및 포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주를 확보, 공급하는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름철 생육부진 등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증가한 봄배추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하는 등 정부 가용물량 총 2만3000톤을 확보,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체 저장시설이 없어 여름배추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필요 시기(8~9월)에 정부가 직접 배추 5000톤을 공급하고,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무이자 융자)도 전년보다 10% 확대(300→330억원) 지원해 안정적으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 여름배추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한다.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25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토양선충, 반쪽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의 집중 방제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고온 등에 저항성이 강한 신품종과 저온성필름, 미세살수 등 신기술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여름배추 대체 재배 적지도 발굴, 강원도 고랭지 지역 연작 피해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에도 대비하는 등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계란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87)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ㆍ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제과ㆍ제빵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난황ㆍ전란ㆍ난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0.075)에 따른 시설 투자 지원 예산(144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 계란 생산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납품단가 인하(△1000원/30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계란 산지가격 조사ㆍ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란 생산기반 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ㆍ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난 16일 첫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농식품부는 향후 협의체를 통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농가-유통인 고정 거래방식 도입 등 계란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닭고기는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공백을 최소화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000톤을 국내에 공급하는 등 수입선을 다각화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 확대도 병행, 대체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역화가 완료(6.21)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부터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ㆍ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 수급 안정과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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