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자 산지 값 20만1680원
다음 순기 1% 이상 오를 경우
공공비축미 방출 가능성 커
산지, 햅쌀 가격에 악영향 우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6. 18
산지 쌀값이 1년7개월여 만에 20만원대를 회복한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공매 검토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혀 생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산 출하시기와 겹쳐 공매가 시행될 경우 햅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5일자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당 평균 20만1680원을 기록했다. 이는 5일(19만9668원)보다 1% 상승한 수치다.
산지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3년 11월5일(20만1384원) 이후 19개월여 만이다. 올들어 산지 쌀값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24년 5월 이후 19만원대가 무너졌던 산지 쌀값은 올해 2월25일 19만원대로 올라서며 본격적인 상승세를 띠기 시작했다.
지난해 수확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 영향으로 오름세를 탄 산지 쌀값은 3∼4월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5월 하순부터 산지 유통업체들의 쌀 재고 부족이 가시화하면서 다시 상승폭이 커졌고, 이같은 흐름이 이어져 20만원대를 회복했다.
문제는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쌀 상승세를 심상찮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5일 산지 쌀값이 전 순기보다 1.9% 상승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인 쌀값 안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쌀값 불안 요인으로 원료곡 확보문제를 지목한 농식품부는 이달 중 산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공비축미 공매 사전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햅쌀 출하 전까지 정부양곡 공매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쌀값 상승세에 재차 경고음을 보냈다.
정부가 반복해서 이같은 방침을 밝힘에 따라 25일자 쌀값도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공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은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매가 진행된 해는 2021년으로, 약 31만t이 시장에 풀렸다.
산지 관계자들은 공매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8월 중순부터 철원 등 강원 북부지역을 시작으로 조생종 벼 출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매가 진행될 경우 햅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비축미 공매가 진행된다면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약 한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 공매가 진행되고 단기간에 해당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구곡과 신곡이 시장에서 혼재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매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쌀값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0ａ(300평)당 논벼 순수익이 27만584원으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농가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쌀값을 낮추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쌀값 20만원을 밥 한공기(100g) 가격으로 치면 250원으로, 국민들의 전체 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쌀값을 문제 삼는 것은 농민 생존권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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