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가운데)과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18일 국회 기자회견서 알려
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근거 마련
쌀 ‘적정가격’ 개념도 담겨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6. 18
새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8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신 의원은 “(전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외면하고 식량안보를 내팽개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많은 민생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오늘 개정안 발의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폐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발의한 내용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우선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상승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도 규정했다.
차이점도 있다. 신 의원 개정안은 생산비를 고려한 ‘적정가격’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할 때 쌀 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생산자에게 보전하도록 했다.
공공비축양곡은 당해 수확기 가격이 아니라 평년가격으로 매입하고, 정부가 국내 소비량의 4개월 분량 이상을 비축하도록 했다. 또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사료용 쌀 재배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 ‘청년농어민기본소득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 5법’을 차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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