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지방 추가 지원 있을 듯
지역화폐 국가 지원 더 강화키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6. 18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차 추경이 13조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안에 담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5만원을 우선 지원하되 차상위(30만원)·기초수급(40만원) 계층에는 더 두툼하게 지원하고, 추후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분석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별도로 얹어주는 지원도 검토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일(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지방 추가 지원은)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면서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지역화폐 예산도 주목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해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국가적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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