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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소비자들이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계란 가격에 조금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계란 구입을 위해 매장 직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김흥진 기자
산란계협회 현장조사 착수
농식품부와 실무협의회 열고
계란 수급문제 논의하자마자
기습 조사···산란계협회 허탈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2025. 6. 17
업계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대한산란계협회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지난 16일 착수됐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조치 등을 두고 가뜩이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골이 깊어진 상황인데다 당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와 계란생산자단체 및 유통단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계란산업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회’까지 열었는데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실행됐다는 점에서 생산자단체와 정부 간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면서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가 오송 소재 대한산란계협회와 경기·충남지회 총 3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협회에 두고 있는 혐의는 협회가 주도해 발표하고 있는 산지가격을 회원사들이 따르도록 강제하면서 계란가격을 끌어올렸는지 등이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에 활용되는 산지 계란가격은 이전 대한양계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한 바 있었고, 대한산란계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후 산란계협회가 해당 정보를 제공해 왔었다.
산란계 생산자단체가 산지거래가격을 조사해 회원들에게 전파한 데는 축산물공판장에서 거래되면서 경락가격이 형성되는 소·돼지와는 달리 계란의 거래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가격이 없기 때문. 기준가격이 없다보니 과거 유통인들의 D/C(할인요구)와 후장기(판매 후 대금 정산) 문제가 계속 됐었고,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산지수급동향과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자단체에서는 소·돼지처럼 경매를 통해 계란거래 기준가격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정부도 시범적으로 계란경매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기준가격 제시를 위해 나서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뒷통수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오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산란계협회·대한양계협회·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란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양식이었지만 실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회의를 주관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산 계란을 수입하겠다’, ‘사육면적 확대에 따라 시설투자자금을 14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하겠다’, ‘농협과 자조금을 활용해 가격할인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공정위 담합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계란수급 문제를 논의하자고 회의를 소집해 놓고 뒤로는 공정위 담합조사가 진행된 것인데,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산란계농가에게는 잔치날이나 마찬가지인 ‘제2회 전국산란인대회’를 18~19일 대전에서 열기로 한 상황에서 이를 앞두고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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